2024년 최저임금 기준, 수습기간 임금 감액 허용 범위(수습기간 연봉 삭감,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많은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월 최저임금(2024년 기준 2,060,740원)의 90%는 1,854,666원입니다.

적용 가능 조건: 수습기간 동안 연봉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이후에는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봉과 업무 특성을 기준으로 삭감된 급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회사에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세요.

이 글을 통해 수습기간 동안 임금 감액에 대한 합법성과 자신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연봉 일부 감액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

 

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의 범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즉,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제외: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노무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이 월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월 1,854,666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의 감액 비율이 최저임금의 90%를 밑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봉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연봉의 몇 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는지는 해당 근로자의 연봉 수준과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연봉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 시 법적 기준

 

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의 20% 감액 시 최저임금 90% 이상 충족 확인 방법

 

- 최저임금 기준: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의 90%는 1,854,666원입니다.

월 지급액이 1,854,66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연봉으로 계산
연봉 ÷ 12 = 월 기본 급여

월 기본 급여에서 20% 삭감

삭감된 월급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확인

만약 삭감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의 정의와 확인 방법

 

단순노무업무의 정의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특정 직종을 의미합니다.

예시)
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청소원, 주차 관리원 등
2.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택배, 배달 업무 등

 

- 이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1.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고용노동부 직종 가이드라인 참조

고용노동부

 

3. 회사 인사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 산정 방법

 

법적 기준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기간에는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예시)
1. 수습기간이 6개월인 경우
 - 첫 3개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가능
 - 이후 3개월: 최저임금의 100% 지급

 

회사가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 추가로 참고할 사항
연봉 감액 정책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액이 이루어지면 불법입니다.
근로감독관 신고를 통해 감액 금액이 적법한지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삭감된 급여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방법

 

연봉 확인: 본인의 연봉에서 월 급여를 산출해야 합니다.
- 계산식: 연봉 ÷ 12 = 월 기본급

 

최저임금과 비교: 수습기간 동안 월 기본급에서 삭감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 최저임금의 90%는 1,854,666원입니다.

 

 

계산 예시)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 월 기본급: 4,000,000 ÷ 12 = 333만 원
- 20% 삭감: 333만 원 × 0.8 = 266만 4천 원
- 삭감 후 금액(266만 원)이 최저임금의 90%인 185만 원보다 높으므로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삭감 후 금액이 185만 원 미만이라면 불법입니다.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업무에 대해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예시: 건설 현장 작업원, 주차 관리원, 배달 업무 등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거는?
1. 전문성: 정보보호, 컨설팅, 시스템 진단과 같은 업무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됩니다.
2. 고용계약서 확인: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노무업무와 구별됩니다.

 

명확히 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직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회사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급여 정책

 

법적으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3개월 초과 시
- 최저임금 100% 지급이 의무입니다.

 

만약 회사가 3개월 초과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삭감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요약

- 본인의 월 삭감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 자신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을 근거로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회사의 급여 정책이 합법적인지 점검하세요.

 

 

본인의 연봉으로 월 삭감된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지

 

본인의 연봉으로 월 삭감된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지 계산해 보셨나요?

수습기간 중 급여가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고, 삭감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60,740원이며, 최저임금의 90%는 1,854,666원입니다.

계산 방법
1. 연봉 ÷ 12 = 월 기본 급여
2. 삭감 비율(예: 20%) 적용: 월 기본 급여 × (1 - 삭감률)
3. 삭감된 금액이 1,854,666원 이상인지 확인

예시
- 연봉 4,000만 원일 경우
1. 월 기본 급여: 4,000만 원 ÷ 12 = 333만 원
2. 20% 삭감 시: 333만 원 × 0.8 = 266만 4천 원
3. 266만 원은 최저임금의 90%(185만 원)보다 높으므로 적법

 

 

고용계약서 및 실제 업무 기반으로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 분석

 

고용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기반으로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를 분석해보셨나요?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의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단순노무직의 예시)
- 건설 현장 단순 작업원
- 주차 관리원
- 배달 업무, 운송업 종사자 등

 

본인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닌 이유)
1. 업무의 전문성
- 정보보호, 시스템 컨설팅, 진단 업무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2. 고용계약서 확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수습기간 중 삭감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그 이후의 급여 지급 정책

 

회사의 수습기간과 그 이후의 급여 지급 정책에 대해 명확히 문의해 보셨나요?

수습기간 동안 연봉 삭감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기간 동안에도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확인할 사항
1. 수습기간의 정확한 기간
- 회사가 명시한 수습기간(예: 6개월)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2. 급여 지급 비율
- 첫 3개월: 최저임금의 90%까지 삭감 가능
- 이후 3개월: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필수

3. 정책의 근거 요청
- 회사에서 수습기간 삭감 비율과 근거(내규, 계약 내용)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하세요.

 

결론적으로, 본인의 연봉과 업무를 기준으로

1. 삭감된 금액이 법적 기준(최저임금의 90%)을 충족하는지 확인
2. 본인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인지 여부를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로 분석
3. 수습기간과 급여 정책에 대해 회사에 명확히 문의